G20은행세 합의실패..남유럽충격 출구전략 늦춰(종합)

[부산=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방안의 기본원칙만을 합의한 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또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시기를 달리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출구전략을 늦추게 됐다는 데에는 시각을 같이 했다.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회원국들은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코뮈니케)을 발표했다.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방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여러가지로 견해가 갈려 결국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회원국들은 부실을 초래한 금융기관이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금융권 분담방안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면서 사실상 합의에 실패했음을 내비쳤다.

의장국 재무장관으로 이번 회의를 주도했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세 관련해서 여러가지 견해가 엇갈려 논의에 시간이 걸렸다"면서 "비용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실을 초래한 금융권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장관은 "그러나 경제발전 정도, 자산시장의 버블 문제, 경기회복 추세 등 각국의 여건은 다르기 때문에 금융권 분담방안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세 도입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혔던 캐나다의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G20 회원국들은 은행세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단일한 은행세 안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20회원국들은 다만 5가지 원칙으로 ▲납세자 보호 필요성 ▲금융시스템 위험 감소 ▲경기상황에 관계없는 안정적 신용공급 ▲각국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회원국들은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금융 건전성을 높이는 합의된 기준을 제출토록 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G20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섬에 따라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이행해야 한다는 논의를 전개하면서도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국가별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출구전략을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최근 캐나다는 금리를 올렸고, 호주도 여러차례 금리를 인상했다"면서 "G20에서 합의된 바는 각 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국가별 시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다만 한가지를 추가한다면 최근 남유럽 사태가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일부 나라들에 대해 출구전략의 시행을 늦추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G20회원국들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등 재정문제가 심각한 일부 국가들이 재정구조조정에 서둘러야 하며, 각국의 상황에 따라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보상관행,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들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 방법으로 보다 신속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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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