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안전망 정책대안 모색키로 합의 (종합)

[부산=이현정 기자]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은 5일 글로벌 금융안전망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 남유럽 등 재정문제가 심각한 일부 국가들이 재정구조조정에 서둘러야 하며, 각국의 상황에 따라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이 됐던 은행세 문제는 일부 국가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산 그랜드호텔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의장국 기자회견에서 회의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윤 장관은 "세계경제 회복세에도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각한 도전 요인으로 남아있다"며 "각국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신뢰성있고 성장 친화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변동성과 위기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지역적, 다자간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했다"며 한국이 제안한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IMF 대출제도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정문제가 심각한 일부 국가에 대해선 재정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촉구하는 동시에 거기경제적 안정석을 유지하며 내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주문했다.

이들은 또 금융부분의 회복이 세계경제 회복에 핵심적 요소임에 합의하고 금융부문의 복구와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자본의 질과 양을 개선하고 과도한 레버리지와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제안, 일관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쟁점이 됐던 금융권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납세자 보호 필요성 ▲금융시스템 위험 감소 ▲경기상황에 관계없는 안정적 신용공급 ▲각국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 기반 마련 등 5가지를 반영한 원칙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보상관행,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들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 방법으로 보다 신속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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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현정 기자 hjlee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