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리 빈발사업·기업대상 특별점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가 연구개발사업관련 비리가 잇달아 적발되자 정부가 연구비 유용이 빈번한 연구과제(사업)와 기업에 대해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 빈발사업 및 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연구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에 마련한 '지식경제 연구개발(R&D) 연구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최근 검경 수사를 통해 다수 비리가 발생한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사업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은 옛 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중장기 IT 핵심ㆍ원천기술개발 지원이 주 목적이며 1999∼2006년간 2조 6200억원이 투입됐다.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현재 지경부 사업이다. 지경부는 특히 최근 검경 수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혐의기업에 대해서도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해 유용금액 환수 및 R&D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또 신규R&D기관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연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국가 R&D 사업 집행에 대한 전방위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연구자 등에 의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연구비 유용 과징금 부과 제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구축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연구비 유용에 대해 최대 10배 과징금 부과(산촉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 비리경중에 따른 사업참여 제한 등 엄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연구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국가 R&D에 대한 불신 및 사업위축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형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비리없는 투명한 연구환경에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지식경제 R&D 본연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