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 뿐 아니라 받는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죄'가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의사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의사를 예비 범죄자로 모는 악법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쌍벌죄가 국회를 통과한 데는 제약사들의 역할이 컸다는 게 의사들의 생각이다. 관련된 업체 5곳의 실명이 의사사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이들이 바로 제약5적이다.
처음에는 일부 흥분한 의사들의 돌출 행동으로 보였다. 하지만 의사들의 전국 모임인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 공식화 하고 있어 다소 당황스럽다. 의사협회는 최근 16개 시도의사회장단회의를 열어,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를 각 의사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공식 조치를 취했다.
의사들이 쌍벌죄에 대해 불만을 갖는 다양한 이유 중 일부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한다. 리베이트가 의사 개인의 윤리문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약가제도의 산물이란 주장도 일견 맞다.
우려스런 부분은 집단행동에 따른 정부의 반응이다. 보건당국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대형 이익단체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흐름은 쌍벌죄 시행으로 재차 촉발된 의료ㆍ약가제도의 발전적 개선논의를 방해한다. 의사들이 붉은 띠를 두르고 시내 광장을 활보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신범수 기자 answ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