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인상의 '신호'에 대비할 때

[아시아경제 ]한국 경제에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금리만은 요지부동이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다. 15개월 째 연 2% 수준에서 묶인 것이다. 이날의 금리동결을 이끌어낸 주역은 남유럽의 재정위기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적 증거로 유럽발 쇼크가 작용한 것이다.

금리인상 여부를 둘러싼 기류는 최근 국내외 경제변수와 맞물려 일진 일퇴했다. 더 이상 초저금리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본격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 1ㆍ4분기 7.8%라는 고성장률을 확인하면서부터다. 선제적 금리인상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한국을 지목해 금리조정을 촉구하는 해외 전문가의 의견도 잇따랐다.

돌출한 외생적 변수가 금리인상론을 일거에 잠재웠다. 유럽발 재정위기 쇼크다. 더블딥을 거론하며 위기관리팀을 다시 만들자는 주장까지도 나왔다. 그런 와중에서 금리의 동결이 결정된 것이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두루 뚜렷하다. 성장뿐 아니라 투자나 고용 쪽의 지표도 좋아졌다. 떠도는 돈도 넘친다. 이같은 상황은 비정상적인 저금리의 지속에 의문을 던지는 유효한 신호다. 해외에서도 신흥시장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도 호조세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마음에 걸린다. 금리판단의 딜레마다. 여건이 조성되는가 했는데 변수가 생긴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동결을 선택했지만 장기간의 저금리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춘 것은 아닐 것이다. 금리인상 요인이 성숙했는데도 외생적 요인으로 그대로 놔둔다면 여러 부문에서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보면 금리를 올릴 시점이 지났다는 시각이 시장에는 적지 않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어제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에 접근했고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에 무게를 둔 표현으로 7, 8월 금리인상설이 뒤따랐다. 김 총재가 적절한 시점에 의미있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딜레마를 털어내고 정공법으로 금리문제에 접근할 때가 됐다. 기업, 가계, 금융권 등 경제주체들도 금리인상의 신호에 대응하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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