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투자 안하면 요금 내릴 것"

올해 절감 금액 1조원 예상 "출혈경쟁 막으려 행정지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마케티비용을 매출 대비 22% 이하로 제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 절감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이를 콘텐츠와 서비스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보조금으로 사용하던 마케팅비를 매출 대비 22%로 총액 규제했다.

방통위는 KT, SK텔레콤, 통합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들의 합의를 통해 마케팅비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3개월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행정지도에 나섰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총 3조원이 늘었는데 이통사 점유율에는 변동이 없었다"며 "서로 출혈경쟁만 하다 보니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미비해 행정지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예상한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절감액은 1조원에 달한다. 방통위는 절감된 마케팅 비용이 적절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신 국장은 "별도로 제재 조치 없이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잘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며 "절감된 마케팅 비용이 적절하게 투자되지 않을 경우 휴대폰 요금을 내리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지난 1분기를 포함해 올해 전체 매출의 22%로 한정했다. 때문에 이미 지난 1분기 대량의 휴대폰 보조금을 사용해온 이통사들은 상한선인 매출의 22%를 맞추기 위해 보조금을 크게 줄일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총 매출 대비 20% 수준까지 줄이는 것. 이와는 별도로 초고속 인터넷과 휴대폰 가입시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법 마케팅에 대해서도 손을 댈 계획이다.

신 국장은 "이번 규제는 총액 규제로 행태 규제는 별도로 준비 중"이라며 "불법 마케팅의 경우는 행태 규제에 해당돼 행정지도 수준이 아닌 직접 마케팅 제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통사와 휴대폰 업계는 일제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KT의 경우 스마트폰을 비롯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자는 의견을 내 놓았지만 거절당했고 SK텔레콤은 이번 마케팅비 제한 규제가 경쟁사에만 유리하다는 평이다. 통합LG텔레콤은 후발주자로서 마케팅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1위 사업자 대비 마케팅비가 적어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휴대폰 업계는 이번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궁극적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지만 의견도 반영 못했다며 볼멘 목소리다. 휴대폰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 경우 이통사와 함께 보조금을 지급하던 휴대폰 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

휴대폰 업체 고위 관계자는 "합병 등의 이슈로 업체마다 저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총 매출의 22%로 마케팅 비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행정지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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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