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대마불사 척결안' 통과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5일 미국 상원이 두개의 금융개혁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은 찬성 93표 대 반대 5표로 5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펀드 삭제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화당의 리처드 셸비 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대형 금융업체 파산을 막기 위해 혈세가 사용되지 않도록 5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펀드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돕고, 기업 파산시 주주들과 채권단들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금융개혁안의 상원 통과를 위한 공화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민주당이 그간 공화당이 반대해왔던 구제금융펀드 제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국민의 혈세를 구제금융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수정안도 통과됐다. 바버라 박서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은 찬성 96표, 반대 1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도드 위원장은 "대마불사 논쟁을 마무리지었다"며 "더 이상 금융개혁안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개혁한 통과에 걸림돌이 되어온 구제금융펀드 안이 삭제되면서 금융개혁안의 상원 통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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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