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협 개혁 왜 미적거리나

농협 개혁이 국회의 태만으로 지지부진하다.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주회사 설립,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등을 뼈대로 하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 이어 4월 국회서도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농협은 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실제로는 농민 위에 군림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농협중앙회 자산의 69%, 인력의 76%가 신용사업 부문에 몰려 있는 등 '돈 벌이'를 위해 신용사업에만 몰두하고 정작 농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농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 경제사업은 등한히 해온 때문이다.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역대 정권이 여러차례 칼을 빼들었지만 농협 개혁은 매번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명박 정부도 지난 2008년 말부터 농협 개혁을 추진해 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그 결과물이다. 사업구조를 개편해 오는 2011년까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신ㆍ경 분리'를 통해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변화시키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농협 개혁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 한데 국회는 '나 몰라라'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달 13,14일과 19일, 22일 등 4차례에 걸쳐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신ㆍ경 분리'라는 큰 틀에만 합의했을 뿐 더 나아가지 못했다. 신ㆍ경 분리 시 부족 자본금 지원 및 세금 감면 방안,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보험업 진출 허용 문제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이 있지만 그것을 손을 놓을 만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사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여야가 '6.2 지방선거'에 몰두하느라 5, 6월 국회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주회사 설립 등 실무 작업에만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 시작해도 농협의 신ㆍ경 분리 목표 시점인 2011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만큼 농협 개혁을 위한 시간이 없다. 국회는 이제라도 법안심사 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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