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떠도는 뭉칫돈, 투자로 이끌어야

지난 3~4일에 실시된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에서 무려 20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몰렸다. 이는 시중에 얼마만한 부동자금이 있으며 그 자금이 어떠한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청약자 중에는 일시적 투자 차익을 기대하고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동원한 경우도 있겠지만 온 가족이 동원 되거나 상한선(55억원)까지 거액을 투자한 청약자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적절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거대한 규모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셈이다.

삼성생명 주식의 기대가치를 아무리 높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투자 행태는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투기적 머니게임의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단기 금융상품에 들어있는 자금이 600조원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부동자금이 앞으로도 단기이익을 찾아 떠도는 투자행태만을 보인다면 정부가 어떠한 투자 진흥책을 펼친다 한들 그 효과는 탁상에서 끝나고 말 것으로 우려된다.

이토록 거대한 자금이 부동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우선 대기업들이 사상 초유의 이익을 내고도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해 자금을 묶어두고 있기에 그렇다. 또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도 부동산과 증권, 그리고 예금 등 어느 곳에든 선뜻 자금을 투자할만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의 3주체 중 정부만이 유일하게 재정 집행을 통해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다. 더이상 기업과 개인이 생산적 투자 주체로서의 역할을 외면하도록 놔 둬서는 안된다.

그러잖아도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증권 등 어느 한 곳으로 몰리면 자산 인플레를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경고성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정부는 부동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처럼 매달 10조원에 이르는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수차례 강조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도 규제혁파가 동반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침체에 빠져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민간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금리의 지속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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