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폐개혁, 국가 통제력 확인에는 '성공'"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본래의 목적달성은 실패
북한 당국의 통제력 확인했다는 점은 긍정적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북한의 화폐개혁이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화폐개혁의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8일 ‘북한의 화폐 개혁 물가 잣대만으로는 평가 어렵다’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화폐개혁이 과잉화폐를 흡수해 시장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실패했지만 국가의 통제력을 확인한 것은 효과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주일에 걸쳐 주민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축적한 화폐 자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몰수형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동시에, 2002년 이후 급속하게 확대되던 사적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보고서는 “이번 화폐개혁과 시장통제는 주민들이 보유한 통화량을 흡수하여 사적인 소비재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잡고, 시장 거래를 통제하여 국영유통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북한의 화폐 개혁은 과잉화폐를 흡수하여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상품의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크게 괴리되면 상품이 국영상점으로 공급되지 않고 시장으로 몰리게 돼 국가의 공식적인 상업망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화폐개혁 이후 시장가격의 폭등이 일반 주민의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시켰지만, 국가 상업망은 당국이 행정적·정치적 수단을 통해 상품들의 불법적 유출을 줄여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폭등만으로 화폐개혁이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 당국도 국가부분의 강화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으며, 이미 주민들이 시장활동에 익숙해져 통제조치를 장기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조치로 일시적이나마 강화된 경제와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북한경제에 숨통을 틔게 해줄 수 있는 대외관계에서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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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