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한나라, 사법개혁안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3일 사법개혁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은 유례없는 사법부 개혁안을 자진해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응징하거나 견제할 목적으로 사법제도개혁을 시도한다면 자칫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제도 개혁은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울타리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대명제를 분명히 해야한다"며 "이런 울타리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제도 개혁이 아니라 파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법 통일 기능을 맡고, 대법관 1인과 대법관 외 일반법관 2~3명으로 구성된 다수의 합의부를 둬 권리구제 사건을 담당하게 하자"며 대법원 이원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어느 조직이나 내부개혁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사법부에 정치권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칼을 대선 안 될 것"이라며 "26일로 예정된 사법부 자체의 개혁시도를 차분히 지켜보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야 말로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확실하게 재정립할 기회"라며 "사법부도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것은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