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서 출구전략 국제공조 공감대 형성"

김진우 기자

입력 2010.03.01 18:00

수정 2010.03.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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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는 지난달 27~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같은 국제공조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오는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때부터 각국의 출구전략을 모니터링해 보고하게 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출구전략에 대한)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출구전략 시)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이번에 합의한 것은 IMF가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부터 각국의 출구전략을 모니터링해서 보고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공조를 하려는 실행 매커니즘으로 IMF의 리포트만으로도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보는 또 "출구전략에서는 국제공조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을 부분이 있다"면서 "국제공조해야 할 부분은 지급보증 철폐 같은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보는 올해 G20의 주요 화두로 3~4가지를 꼽았다. 먼저 가장 중요한 주제로 세계 불균형성장에 대한 해법으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문제는 IMF가 각국의 자료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하면 4월 워싱턴과 6월 부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거쳐 6월 캐나다 정상회의 때 구체적인 정책조합(policy option)이 모색된 뒤 11월 정상회의에서 정책권고안(policy recommendation)이 채택된다.

신 차관보는 "이는 경상수지 뿐만 아니라 개발 격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위기 이후 어떤 성장모델로 갈 것이며 성장모델이 지속가능할 것이냐 하는 명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큰 원칙을(지난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했는데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상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보는 또 우리가 강하게 제시하는 의제인 금융안전망 구축문제와 관련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금융안전망)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전문가 연구그룹에서 6월 부산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하게 한 뒤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최종보고서가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연구그룹은 각국에서 재무부 1명, 중앙은행 1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최희남 G20 기획조정단 의제총괄국장이 맡는다.

이밖에 신 차관보는 금융규제 문제에 대해 "선진국은 규제하자는 쪽이었지만 개도국은 IMF와 세계은행(WB)의 역할에 무게를 뒀다"면서 "금융규제에 관해서는 G20을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