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민간 참여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2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U-City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인 U-City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적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U-City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그간 U-City 서비스의 질,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 등 U-City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이 U-City 정보를 재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U-City 정보제공, 생산, 유통, 보급 등을 규정하는 제도의 신설할 계획이다.

디지털도시 경관을 조성하며 가로공간 등 옥외에 미디어보드, 전자현수막, 미디어폴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U-City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자체 등 공공기관 상호간 U-City 자가통신망 연계를 허용하고 U-City 시행자 범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에서 광통신망으로 전송매체 통합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U-City란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기반을 갖춘 도시다. U-City 산업의 발전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2013년까지 6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21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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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