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선진화 사업 컨트롤 타워' 구성

법무부 '법질서 선진화 기획단' 출범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올해를 법질서 선진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법질서 선진화 사업 컨트롤 타워가 구성됐다.

법무부는 24일 기획조정실 소속 '법질서 담당관실'과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법교육팀'을 통합해 차관 직속으로 '법질서 선진화 기획단(기획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 출범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올해를 '법질서 선진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통합기구를 설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기획조정팀 ▲법질서팀 ▲법교육팀 등 3개팀, 전담 검사 2명과 직원 16명으로 꾸려졌다.

기획단은 이에 따라 법무부 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입안ㆍ법령 정비ㆍ교육ㆍ홍보 등 제반 역량과 기능을 총괄ㆍ조정하고, 각 부처와 연계해 범정부적 법질서 선진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기획단은 설문 조사, 각종 통계 분석, 내ㆍ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3대 분야 6대 중점 과제를 발굴ㆍ선정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대 분야는 ▲안전한 학교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 6대 과제는 ▲스쿨존 지키기 ▲학교폭력 근절 ▲담배ㆍ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불법 벽보ㆍ전단지 없애기 ▲불법 다운로드 근절 ▲좋은 댓글 달기 등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국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준법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미투데이', '트위터'를 활용한 '준법 콘텐츠 제공 서비스'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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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