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금통위]한은 총재 기준금리 변경외 다른 정책수단은 큰 의미 없다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오늘 금통위는 앞으로의 통화정책도 금리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1월 브리핑에서도 출구전략이 금리인화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이 어렵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지급준비율 등을 통한 방안도 쓸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개연성 있는 이야기인지.

▲지금 우리 금융 구조가 중앙은행의 정책 기준금리를 가장 기간이 짧고, 안전한 금리로 이를 기반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채권금리 1개월 금리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게 주가 되서 금융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변경 한다던가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해주는 대출이율(총액한도대출 이율)변경하는 것도 수단 중의 하나지만 다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서로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가령 금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지준율을 움직이는 것은 현재 금융시스템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있고 현재 정책금리 변경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이다.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중국이나 인도는 금융 시장구도가 우리와 다르다. 가격변수에 의해 활동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외 금융당국을 통한 규제라던가 경고 지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구조다. 그런 나라에서는 금리라는 수단도 쓰고 지준율 변경, 창구지도도 쓴다. 우리나라는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바꿔 가는데 있어 기준금리 변경 외 다른 정책수단은 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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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