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루과이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와 우루과이 간의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한-우루과이 조세조약 체결 회담 결과, 양측이 협정 전체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협상단은 투자진출국의 입장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을 가급적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매듭지었다.

가서명된 협정문에 따르면, 양측은 투자소득의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지분 20% 보유시 배당금의 5%, 기타의 경우는 15%로 낮게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이자와 사용료에 대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각각 10%가 적용된다.

또 건설업 존속기간이 9개월 이하인 경우엔 현지 비과세하고, 우루과이 축구선수 등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땐 과세권을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조세회피 거래 예방과 금융정보 및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정보교환규정을 도입했으며, 제3국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것을 제한하고, 연급소득 과세권을 지급지와 거주지국에 배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루과이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서, 이번 조세조약 타결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우루과이를 메르코수르 진출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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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