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편법 전대·양도 더 어려워진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임대주택의 전대 및 임차권 양도가 더 어려워진다.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의 허용 범위가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군·구로 옮길 경우 등으로 좁아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전대나 임차권 양도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그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동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의 전대·임차권 양도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나 전대 및 양도가 가능해지며 퇴거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세 차익을 노린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기간 등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임차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이해했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해 명확히 확인토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요 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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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