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vs 원안

정부가 제시한 세종시 '발전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독일은 본과 베를린으로 행정부처를 분할한 뒤 심각한 행정 비효율을 겪으면서 재통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로 행정부처를 분산할 경우 부처간의 교류와 국회와 사법부의 정부 견제에 심각한 한계를 보일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비효율성은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만 가져온다.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입주해도 지역주민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효과는 높지 않다. 부처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도 실현이 어려운 것이다. 차라리 기업을 입주시켜 일자리 창출을 해야한다. 세종시에 입주예정인 '중이온 가속기'와 고려대와 카이스트, 대기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은 세종시의 자족용지를 크게 늘리는 등 자족기능을 제대로 갖췄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가 진행돼 구체적인 성과를 냈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교육 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세종시 결말에 따라 정쟁에 휘말려 국가의 백년대계가 떠내려 가느냐, 아니면 나라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 이뤄지느냐가 갈릴 것"이라면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감성적 선동이나 정치적 구호에 매달리기 보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정부부처 이전이라는 '원안'을 그대로 지켜야한다. 정부부처 이전은 국회가 오랜 기간 진통과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이를 번복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발전한 것이 없다.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 하면서 과학교육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충청지역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특히 기업은 경기가 나빠지거나, 기업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정부부처 이전을 통해서만 오랜 기간동안 세종시의 원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세종시 발전방안대로는) 국가의 균형발전이 목적인 세종시 계획이 지방과 수도권을 동시에 죽이는 망국적 도시가 되는 것이고, 기업특혜도시가 돼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만 횡행하는 유령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친박계인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역시 "너무나 현격히 차이가 나는 재정ㆍ세제ㆍ토지공급 혜택으로 재원이 세종시나 수도권으로 몰린다면 지금도 어려운 지방 도시들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복도시특별법 수정안, 폐기안을 국회로 가져오는 날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협력해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언한다"고 경고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