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신저]"세수 확충위해 소탐대실"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길을 터준다더니 이제와서 세수 확충을 위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탐대실과 같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두고 증권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증권ㆍ선물사 사장들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이들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로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은 "파생상품의 거래세 부과는 현물시장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주식거래 시장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과세로 인한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도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 편입에 이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편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래세 부과가 해외 자금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황 회장은 "장내파생상품에 한정해 거래세 과세시 대체시장인 선도,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시장으로 거래가 이전될 것"이라며 "파생상품 과세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경쟁시장으로 이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제금융중심지로 한국시장을 육성시키겠다는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세계적으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고 G20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 뿐 아니라 학계에서조차 시장 위축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고조된 금융투자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파생상품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준비 중인 중소형 증권사들의 반발은 더욱 크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과세형평성 원칙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과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확실한 과세기준 없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서둘러 일을 진행하다 보니 이랬다 저랬다하는 식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