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호 "파생상품 거래세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파생상품 거래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은 22일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반대에 대한 긴급 사장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선진국에서는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다만 거래세를 부과했던 대만은 거래세 부과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파생상품의 거래세 부과는 현물시장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주식거래 시장도 당연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과세로 인한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금융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파생상품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혁신을 일으켜야 하는 시국에 파생상품 거래세는 오히려 시장에 저해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세소위가 파생상품 거래세율을 당초 예상보다 낮은 0.01%로 설정했지만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레버리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0.01%도 큰 부담이 된다"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장외나 해외 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한국 시장이 건전성 높은 시장으로 인식을 전환하는데 성공한 가운데 이같은 제도는 오히려 한국 시장을 망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증권ㆍ선물회사 대표 32명은 금융투자협회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입법반대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