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증권사 사장단 뿔났다"

파생상품 거래세부과 입법반대 관련 금융투자사 사장단 회의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와 관련, 증권사 사장단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증권·선물회사의 대표들은 22일 오후 3시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사장단 회의를 갖고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그 간의 입법반대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입법반대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내용으로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해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심사 예정된데 따른 것.

이번 회의에서 업계 사장단은 자본시장법 출범초기 우리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도 하기전에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해 자본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입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또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업계의 의견제시를 위한 기회제공 등 요구가 입법과정에서 아직까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사장단들은 반대 이유에 대해 ▲파생상품 시장 위축 ▲장외파생상품시장으로 거래 수요 이전 ▲외국인 투자자의 해외시장으로 이탈 등을 들었다.

그들은 "차익거래는 일반적으로 0.1~0.2% 정도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데 세금 부과로 거래비용이 증가되면 이익실현이 어려워져 차익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파생결합증권, ETF 및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헤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거래량도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장내파생상품에 한정해 거래세 과세시 대체시장인 선도,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시장으로 거래가 이전될 것"이라며 "파생상품 과세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경쟁시장으로 이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세계적으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고 G20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을 가져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장단은 입법 반대를 위해 토론회 개최 및 대 국회 건의 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