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OECD 국가중 '규제관리' 우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나라의 규제관리가 선진국들 가운데 최선두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라면 OECD는 최근 홈페이지에 등재한 규제관리시스템 지수 보고서(2008년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OECD 규제원칙에 따른 규제관리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규제개혁추진체계와 역량 등 측면에서 규제관리 최선두그룹에 포함됐다.

특히 기존 규제 개혁 및 규제개혁 평가시스템, 창구단일화(one-stop shop)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제 접근성과 명확성, 규제개혁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회원국 중 가장 앞섰다.

반면, 다소 협소한 규제영향분석 범위와 지속적인 행정부담 측정 프로그램의 부재는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관리시스템 지수 측정 결과는 규제개혁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그동안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현재 구축된 규제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규제영향분석 범위 확대와 행정부담 측정 보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들어 규제개혁 작업반회의(Working Party)가 격상돼 신설된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초대의장단에 길홍근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이 선출되기도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