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의료인들이 소속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이 완화되고, 중환자실 장기입원자를 위해 입원료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오후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41건이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허용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를 허용함에 따라 유명 의료인 초빙진료나 협진 등이 금지됐었다.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기술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이 완화된다.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치과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개원을 선호하는 치과의사 특성 때문에 치과의사 고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합병원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치과의원 설치시에도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개설기준을 완화해 종합병원내 치과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입원료도 개선한다. 장기 입원시 입원료 체감제(입원16~30일은 90%, 입원 31일 이상은 85%산정)를 적용하고 있으나, 장기입원을 요하는 중증질환자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환자실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 입원료 체감제를 한시적으로 미적용해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입원료 산정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하나의 의료기기 허가증·신고증에 복수의 제조소 병기를 허용키로 했다. 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가 제조소별로 이뤄져 동일 제품을 복수의 제조소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현장실사를 조건으로 동일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비한 경우, 하나의 허가증에 제조소를 복수·병기할 수 있도록 해 동일한 제조·수입업자의 중복적인 업 허가 및 품목 허가를 면제토록 개선을 추진한다.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에 대해 개량신약의 약가도 인정한다.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는 임상시험 등 어려운 개발과정을 통과한 경우에도 개량신약에서 배제돼 약가혜택을 받지 못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복합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 및 협상을 통해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환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복합제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물학 제제 의약품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확대 ▲방사선 장비 병의원·업자간 양도양수 허용 ▲ 차등수가제 개선 ▲의료기관 평가 개선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편의제공 범위 완화 ▲의료광고 사전 심의 수수료 부과기준 개선 ▲요양기관 인력, 시설, 장비 변경사항 신고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과제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