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필요한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도입하자는 측은 현재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 개척'을 위해 홈쇼핑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방송편성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새로운 채널을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0%가 애로사항으로 '판로 부족'을 꼽았다. 또 홈쇼핑 채널사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10곳중 7곳은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면서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매출의 절반 이상인 58.37%나 TV홈쇼핑에 의존해 새로운 판로 개척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공정거래 피해가 심각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찬성측 설명이다. 홈쇼핑사와의 거래과정이 공정하다고 답한 중소기업 응답자가 1% 미만에 불과한 점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홈쇼핑사와의 거래조건은 평균수수료율 38.5%, 평균정액수수료 분당 48만2222원을 기록했다. 특히 실제 지불하는 비용 외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포함하면 체감수수료율은 56.06%에 달한다.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학과 교수는 "독과점에 의해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가 높게 책정됨으로써 공급업체 이익이 줄어들고 결국 소비자도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게 된다"며 "공공재로써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을 도입하는 방안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허용 반대측은 현재 5개 홈쇼핑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채널이 늘어날 경우 시청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또 굳이 중소기업 홈쇼핑을 만들지 않더라도 '편성비율'과 '수수료'를 조정해 현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중소기업 홈쇼핑 도입 문제는 기존 홈쇼핑에서의 편성비율과 수수료가 핵심 사항"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먼저 해결할 노력도 없이 무조건 신규 채널 도입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피해 논란이 계속 제기됐을 때 찬성측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관련 법 개정에는 무관심하다가 이제와서 신규 채널 도입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인지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위한 홈쇼핑인지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다.

강혜란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를 굳이 방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홈쇼핑을 허용할 경우 본래 취지에 맞는 효과가 나타날지도 의문이라는 게 반대측 주장이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할 것이냐"며 "다만 전용 홈쇼핑이 생긴다면 현재 5개 홈쇼핑과 어떤 다른 정책으로 어떻게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찬성측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