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한국출판학회가 주관하는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에 따른 도서정가제 정책방안’ 토론회가 오는 16일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지난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개정하여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를 폐지했고,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유예했다.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규제가 폐지되면, 가격 할인이외 무제한 경품 제공이 가능해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서정가제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출판학회는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가 출판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진단해 보고, 해결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출판계, 오프라인 서점, 인터넷 서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된 것이다.

문화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중으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