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계획 수정해야 할까?

국가원로를 중심으로 세종시 이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다.

'더 좋은 세종시 건설 국민회의'는 3일 "행정의 중심을 옮기는 것은 심각한 비효율을 가져오고 충청권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면서 세종시를 기업중심 도시로 성격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회의는 "지금의 과천시를 보거나 몇 대의 청들이 이전한 대전시를 보더라도 정부청사 이전이 도시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아산시ㆍ포항시ㆍ파주시처럼 기업 이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무총리와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를 분할하는 일인 만큼 너무도 중요한 국가대사"라면서 "이 일은 정치권에 의해 포퓰리즘적으로 결정돼서는 안되고 반드시 충분한 국민적 토론이 선행돼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에 따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부 이전안을 백지화하는 대신 종전의 8조5000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세종시를 더 나은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통일이 이뤄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의 중심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민회의'에는 강영훈ㆍ현승종ㆍ남덕우ㆍ노재봉ㆍ이영덕ㆍ정원식ㆍ이한동 등 전직 총리 7명과 김재순 전 국회의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조용기 목사 등 각계 원로와 이상훈 전 국방장관,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고문, 박세일 서울대 교수, 장기표 수도분할반대국민운동본부 대표,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을 이유로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래 목적과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행복도시는 충청도에 자족기능을 갖춘 기업도시가 필요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정치적 합의인 만큼 9부2처2청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족기능 부족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대로 추진하면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총선, 대선 때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것은 유령도시인 줄 알면서 표를 얻기 위해 약속했다는 논리밖에 더 되느냐"면서 "여야가 합의할 때 자족기능을 넣기 위해 행정복합도시로 한 것"고 반박했다.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이들은 또 자족기능이 현재의 특별법으로도 부족하다면 기능을 더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며 이른바 '원안추진 플러스 알파(+α)'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는 계획부터 녹지를 광범위하게 조성하도록 설계했다"며 "그렇게 자족기능이 우려돼 수정해야 한다면 충분한 입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줄이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세종시 문제는 당장 혁신도시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주장도 원안추진 필요성의 논리로 제시되고 있다. 여당 친박계를 비롯해 야당에서도 세종시가 좌초될 경우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혁신도시 역시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비효율성을 내걸고 이전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