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중수부 사건 무죄율 높아…무리한 수사 방증"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1심 무죄율이 일반형사사건의 경우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수사부 처리사건 판결내역'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가 지난해 46명을 수사해 32명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12명은 무죄를 받아 무죄율이 27.2%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 1.5%에 비해 무려 18배나 높은 수치다.

2000년대 들어서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05년까지 0%~5%였으나 2006년 21.8%, 2007년 10%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중수부 사건의 대법원 무죄율은 3건 중 2건으로 2000년 이후로 가장 높았다.

홍 의원은 "지난해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무죄가 많았다는 것은 무리한 수사나 미진한 수사가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중수부는 실적에 급급하기보다는 검찰조직 최고의 수사부서라는 명성에 걸맞게 품격 있고, 절제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