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5년간 벌금 체납액 2조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난 5년간 검찰청의 벌금 체납액이 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각급 검찰청의 2000만원이상 벌금 미납자는 총 709명으로 벌금 총액은 1조9433억8034만원이다.

액수별로는 2000만~5000만원이 386건(96억9993만원), 5000만~1억원 91건(53억1867만원), 1억~10억원 110건(360억9678만원), 10억~100억원 75건(2301억5657만원), 100억~1000억원 38건(1295억837만원), 1000억원이상 9건(1조5326억원)이다.

우 의원은 "벌금은 마치 형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불감증이 팽배해져있다"며 "벌금의 고액체납자는 신속하게 집행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