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신정부, 감세 포함 친기업 정책 '시동'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성향의 신정부가 총선과정에서 약속한데로 감세와 규제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친기업 정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독일 기민당(CDU)과 자민당(FDP)간 연정협의의 한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신정부는 독일경제를 침체로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독일 정부가 내수촉진보다는 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에 주력할 것이라는 의미로 독일경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조언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CDU의 한 고위관계자는 “메르켈 총리와 그 측근은 연정협의에서 기업에 대한 노동비용을 높이거나 수출업체에 과세하는 정책은 펼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CDU와 FDP는 이번 협정에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재정적 누수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부담은 고용주들이 아닌 납세자들에 의해서만 메워져야 한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독일에선 기업과 고용주들이 총 사회보장 부담금의 50%를 책임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임금노동비용 부담을 져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정부의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감세 규모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신정부는 향후 4년간의 감세 규모를 150억∼350억 유로로 잡았고 내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더 큰 규모의 감세를 주장했던 FDP 측은 이번 주 부채부담을 이유로 한발짝 물러섰다.

최근 독일 언론에 의해 유출된 독일정부의 미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로 정책이 이뤄질 경우 독일 기업들의 법인세는 연간 총 67억 유로 낮춰지게 된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