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직칼럼] 공기업 '신의 직장' 맞네

[아시아경제 강현직 논설실장]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공기업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이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지만 갈수록 커지는 무책임과 부도덕에 기가 차다. 구조조정 하고 개혁 하겠다는 구호들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빚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공기업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기업이 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4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133.4%로 최근 4년 새 50%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60.1%까지 크게 늘었다가 2004년 85.2%까지 줄었으나 다시 급증한 것이다. 특히 10대 공기업의 경우 빚이 지난해 말 157조원으로 1년 만에 37조원이나 늘어났다. 또 2012년까지 매년 36조원씩 늘어 30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부실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공기업의 빚은 실질적으로 국가 채무에 속하지만 국가 채무에 산정되지 않는 '그림자 예산'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공공부문 채무 관리에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기업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금은 18조7000억원에 달하고 2012년까지는 39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결국 공기업의 빚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셈이 된다. 또 재정지원이 부족할 경우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공사채 발행 증가는 금리 인상과 민간자금 구축 등 시장에 부담을 줘 자금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

이같이 빚이 급증하는데도 일부 공기업은 흥청망청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어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다. 민간인 출신 사장을 맞아 개혁을 단행했다는 한전의 경우 지난해와 올 상반기 3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임직원에게 5000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서울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도 사장 연봉이 1억5000만원을 넘는데 기본금 500%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해 그들의 몰지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영실적이 나빠지면 민간기업은 우선적으로 임금을 줄이고 구조조정에 나설 판인데 한전 김쌍수 사장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방만한 경영구조에 대한 개혁 없이 부실을 요금 인상이나 국가 재정으로 떠넘기려고 한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총체적 비리로 시끄러웠던 농협의 경우는 더 한심하다. 최근 3년간 직원 35명이 137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개인 카드대금이나 주식투자에 사용했는데도 형사고발은 8명뿐이고 경제위기 속에서도 농협과 자회사가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구입에 857억원이나 썼다. 또 직원자녀 대학 학자금으로 189억원을 지급하면서도 농어민들의 자녀 대학 학자금으로는 35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본말이 전도돼도 유분수다.

공기업의 개혁은 어느 정권에서나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지만 조직 내의 반발로 용두사미가 돼왔다. 이명박 정부도 최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 빼고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통합된 토지주택공사의 연착륙 여부가 향후 공기업 개혁에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벌써부터 조직과 경영 효율 등 불협화음이 새나오고 있다. 공룡조직에서 약간의 잡음은 예상한 것이지만 고강도의 통합방안을 마련,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개혁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 눈먼 돈처럼 새나가는 국민 세금을 막고 지적된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기관장 임명권을 내세운 정권 줄서기 폐단도 차단, 경영의 정치화 현상을 막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혁신 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강현직 논설실장 jigk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