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 빅뱅]선진국 투자활성화 비법은 '선택과 집중'

세제혜택 녹색채권 발행 등 다양한 상품 쏟아져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금융감독당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해 집중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이 제제지원 등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자본시장도 적극 활용해 녹색채권 발행 및 녹색펀드 조성, 여신금리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 국별 녹색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네덜란드의 경우 은행이 세제혜택이 부여된 녹색채권을 발행하거나 녹색펀드의 지분을 매각해 녹색사업에 투자 또는 장기저리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자본이득세 면제와 1.3%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 장기 소액채권 또는 펀드 지분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으며, 세제혜택으로 시중금리보다 1~2% 낮게 조성된 장기자금을 정부가 녹색인증을 한 프로젝트에 70% 이상을 투자 또는 대출해주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난 1995년부터 2005년 10년간 4500개의 프로젝트에 80억 유로를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인 KfW에서 환경보전, 에너지 절감, 태양광 발전분야에 2~5년거치 10~20년 분할상환 조건을 기본으로 한 소규모 투자에 저리 대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주택금융지원기구 등에서 에너지효율 주택 및 빌딩건축 개조에 대해 0.3%포인트 금리 우대로 대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의 에너지 효율 주택에 대한 원활한 장기저리 대출을 위해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인수하거나 이에 기초해 유동화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 증권을 보증하고 있다.

금융선진국 캐나다는 중앙정부가 재정자금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혁신적인 환경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펀드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채권 이자율보다 1.5% 낮은 우대금리로 대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는 녹색국가 정보인프라구축사업 등이 진행되고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및 산림보험 등 보험신상품이 개발 활성화되면 보험료 증가규모는 추정액보다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보험사들이 블루오션 개척차원의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파생되는 보험수요로 인해 녹색뉴딜사업과 관련한 공사관련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서 3473억원,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에서 143억원, 녹색생활실천사업과 관련한 자전거보험에서 163억원의 보험료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