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 빅뱅]지급결제는 환영..보험판매사 도입엔 신중론

<상> 변화는 시작됐다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보험연구원은 올 회계연도의 생·손보업계의 전체 성장률을 3.7%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불황국면에서는 사업부문의 구조 개혁과 아울러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고객 신뢰를 얻어 대규모 해약사태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신흥시장으로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 개척을 위해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고령화 대응상품의 운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녹색성장 관련 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신 성장 동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영업환경 급속 변화 예고

현재 보험업계에서의 가장 큰 이슈이자 관심사항은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급결제 허용여부와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이하 보험판매플라자)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또한 개별 현안으로는 금호생명 등 일부 외국계 자본과 은행권의 인수합병을 통한 보험시장 진출 여부와 생보업계 처음으로 이뤄낸 동양생명의 상장으로 귀결된다.

우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전반적인 제도 변화와 관련 금융정책당국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고 비전속 채널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의 전속채널 유지에 따른 과잉투자를 방지한다는 취지아래 보험판매플라자 도입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소비자가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원스톱(one-stop)으로 비교ㆍ구매할 수 있는 신 판매채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업법상 법인으로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보험계약의 모집과 보험사고의접수 및 사고발생 사실의 확인, 소액의 보험금 지급대행,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 협상권을 보유하도록 돼 있다.

판매자로써 요율협상권을 부여한 것은 그 만큼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의 선택권을 부여토록 하기 위한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이다.

반면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을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매출액에 비례한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토록 했으며,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손해에 대한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권한에 비례해 책임도 강화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요율협상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 대형 모집채널이 도입될 시 보험시장 질서의 문란을 물론 보험사와 소비자간 수요ㆍ공급의 질서가 붕괴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에 대한 보험료 협상권 등 대형 채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보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폐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방카슈랑스 시행 시의 은행대리점의 폐해와 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재도 보험사간 경쟁심화로 대형채널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한 요율협상권 및 소액보험금 지급권한의 부여는 보험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우월적 지위에 따른 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보험판매전문회사와 같은 신규 대형 판매채널의 등장은 소비자가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상품 선택권이 축소되고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보험사에 지급결제 허용 역시 보험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계ㆍ은행권 M&A 가속화 '빅뱅'

현재 공개적으로 매각작업 수준을 밟고 있는 금호생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일부 외국계 자본과 은행권이 호시탐탐 보험사 인수를 통한 보험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금호생명의 매각작업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뚜렷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으나 최근 칸서스자산운용이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칸사스측으로의 인수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도 적지않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금호그룹의 계획대로 금호생명이 매각돼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된다면, 그것도 외국계 자본에 인수된다면 생보업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며, 에르고그룹ㆍ기업은행 등도 녹십자생명 등 기존 생보사 인수를 통해 보험시장 진출계획을 본격화 하고 있다는 점은 업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현대카드와 SK템레콤 등 비보험권의 보험시장 진출 강화에 따른 적지않은 변화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카드는 이달 말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조직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보험 판매에 나설 방침이다.

종전 신용카드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텔레마케팅 영업방식을 넘어 이달부터 오프라인 대면 조직을 갖춰 전방위적으로 보험 판매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250억원의 자금을 마련키로 하고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GA들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승격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보험료 조정권을 갖고 보험사를 상대로 수익창출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SK텔레콤 역시 비보험업권이나 보험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대형법인대리점을 설립하는 등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홈쇼핑업계 역시 보험사업이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 판매 위탁을 통한 간접 수익방식이 아닌 직접적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 지난해부터 자체 대형법인대리점을 만들어 보험영업에 나서는 등 비 보험권의 보험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 도입과 리스크 공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감독환경 변화에 따라 실질적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나 지급여력 충족 부담이 커지고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증대된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대비도 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