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각국 환율제도 재분류..환율하락 비상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10월부터 회원국을 상대로 변경된 환율제도 분류 체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외환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장 자율성이 가장 높은 단계인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로 지정돼 있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저등급 국가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며 직간접적인 규제도 받을 개연성이 높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종전 8개 그룹이던 환율제도 분류 체계를 10개 그룹으로 세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10월 회원국의 환율제도 발표 때 새 분류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우리가 속한 자유변동환율제도 국가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고, 가입된 나라 가운데 외환시장 개입을 많이 하는 한국 등의 나라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기존 자유변동환율제도 국가군에서 변동환율제도 국가군으로 강등돼도 IMF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선진국들로부터 환율조작국가라는 불신을 얻게 되면 유형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게 된다.

이 경우 보복 관세 부과 등 환율 보복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닌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IMF의 환율제도 분류 체계 변경이 한국 등 대규모 외화보유액을 보유한 국가들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6위 수준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