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어떻게?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입장이 어느 해보다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단 경영계에선 최근 경제위기 상황 속에 많은 기업이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고 있는 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오히려 고용의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입장.

경총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이루기 위해 노동계에서도 노력할 부분이 있다”며 최저임금 삭감을 거듭 요구했다.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삭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목적 자체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과 빈부격차 및 임금격차 해소에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깎자는 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l

한편 최저임금은 ‘IMF외환위기’ 당시에도 2.8% 오르는 등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계속 인상돼왔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최근 경제난을 맞아 최저임금을 올리는 추세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