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가이트너 플랜

'TALF(기간자산담보대출), TARP(부실자산구제계획), PPIP(민관공동투자프로그램)….'

서브프라임이라는 생소한 모기지 대출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치유 과정에 또 다른 낯선 용어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 중 일명 '가이트너 플랜'이라고 불리는 PPIP는 7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출범하기도 전에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정부가 부실자산을 비싼 값에 매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이트너의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는 프로그램이지만 업계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

PPIP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가령, 어느 은행이 장부가 200만 달러의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물로 내놓아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가정해 보자. 이 은행은 고객이 요청하면 곧바로 내줘야 하는 예금이 1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행은 건물을 100만 달러 이상의 가격에 팔지 못하면 예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은행은 건물을 빠른 시일 안에 매각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만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

이 때 미국 재무부가 나서 문제의 부동산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실시한다. 민간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이트너가 생각해 낸 '당근'은 정부의 융자금 지원이다.

이 은행이 보유한 건물이 경매에서 14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투자자가 10만 달러를 조달하면 미국 정부도 똑같이 10만 달러를 내 총 20만 달러의 투자자금을 확보한다.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나머지 120만 달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식이다.

가이트너가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한 것은 정부가 비싼 값에 부실 자산을 매입하게 되는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PPIP에 따라 부실자산을 매각할 때 민간 투자자의 손실은 투자 원금으로 제한되는 반면 수익 기회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열려 있다.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해 해당 건물의 가치가 180만 달러로 오른다면 민간 투자자는 건물을 매각해 120만 달러를 FDIC에 갚는다. 그리고 나머지 60만 달러를 정부와 나누어 갖는다. 즉, 투자원금 10만 달러를 제외하고 20만 달러의 차익을 남기는 셈이다.

반면 부동산 침체가 지속돼 건물 가격이 126만 달러로 떨어질 경우 투자자는 FDIC에 상환해야 하는 120만 달러를 제외하고 6만 달러를 정부와 나눈다. 원금에서 7만 달러를 손해보는 셈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PPIP는 부실자산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월가에 적대적인 정치 분위기로 인해 규정이 변경될 것이라는 우려와 그동안 은행권이 부실자산을 해소한 데 따라 안정되고 있다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황숙혜 국제경제부 팀장 s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