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노동시장 폭풍 오나

4월 고용증가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반짝 회복 불과
6월 구조조정 ‘살생부’완성, 7월 비정규직 실업대란 등 최대 변수 '고용후폭풍' 예고


끝없이 추락하던 고용 감소세가 4월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5개월 연속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업자 수는 93만3000명으로 전월보다 2만 명 줄어들며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하지만 다가올 6월 기업구조조정이 전 업종을 확대되면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살생부가 나돌고 있다. 또한 7월이면 비정규직을 2년 넘겨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비정규직법이 적용돼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대를 넘보던 청년 실업률도 8.0%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수도 2352만 명으로 전년대비 18만8000명 줄면서 다소 개선됐다. 정부가 청년인턴제 등을 통해 지난 달 공공부문에서 만들어낸7만2000여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지표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대부분이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한시적인 일자리라는 점에서 고용불안은 여전하다. 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주요 업종의 취업자 수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점도 향후 고용시장이 악화될 것을 반증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1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 악화 추세가 진정됐으나 내용을 보면 크게 개선된 측면이 강하지 않다"면서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다가올 6월 기업 구조조정 전업종 확대와 함께 7월 비정규직의 100만 명 해고 가능성 등 악재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이달 말부터 건설·자동차·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될 경우 대규모 실업자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된다.

이미 쌍용차는 자진해서 2600여명에 이르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금호생명, 하이닉스, 두산 DST, 동부메탈 등 매각에 따른 구조조정이 예상되면서 대기업 발 실직대란도 초읽기에 들어 간 셈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7월을 앞두고 정부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비정규직 해고 가능성도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을 잃어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힘든 노동자를 한 명이라고 살리기 위해 4년 연장은 유일한 대안"이라며 "대량 해고 사태가 예고된 상황에서 6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7월 이후 순차적으로 해고 대상에 오르는 비정규직만 1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거나 최소한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와 함께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규성·이현정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