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불합리한 재무약정 유예해 달라"

조선, 항공 등 일시적 수익악화 기업 제외해야

'재무개선약정'을 무기로 기업구조조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임계치'까지 치달았다.

공식·비공식적으로 평가방식과 구조조정 압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방어태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14일 금융감독당국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경련은 최근 은행권의 기업 재무구조 평가 방식에 문제가 많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은 비주력 계열사 및 자산매각, 유상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조정 등의 자구계획을 담고 있어 해당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환율상승으로 부채비율이 급등한 기업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일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고환율, 고유가로 인한 일시적인 지표악화로 은행권의 재무구조 평가에서 불합격했거나 합격하고도 재무개선 약정 체결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매년 12월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가 합격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평가에서는 14개 주채무계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이중 10여개사가 약정 체결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번 재무구조 평가의 주요 지표인 부채비율의 경우 환율 급등으로 인해 외화부채가 많은 항공분야의 부채비율이 이상급등했고 조선업종은 선박 수주 선수금이 그대로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높게 나오는 등 기계적으로 재무구조를 평가할 경우 억울하게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재무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조선업종은 이미 업종 특성을 감안, 수백%가 넘는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주요 조선사들은 모두 약정체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재의 판정방식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에 일자리 창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신규채용 확대를 적극 독려하면서 대규모 인력감축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계열사·자산 매각 강요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