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에 맡긴다는 은행금리체계 바뀌나

지난 6일부터 시중은행 검사 시작..전반적인 종합검사 외에 금리적정성도 집중 검토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금융감독당국의 시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금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 가산금리로 인해 대출금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여론이 일면서 제기된 것.

그러나 은행권은 역마진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은행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돼 있는 금리체계에 손을 대는 것은 불만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은행권은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인해 주수입원인 이자마진이 곤두박질치면서 '역(逆)마진' 공포에 떨고 있다.

12일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내달엔 우리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국민, 하나은행 등을 순서로 종합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신한은행 검사에서 가산금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향후 있을 은행들에 대한 검사에서도 금리여부를 손볼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가산금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2%로 급락하며 저금리 기조가 우세하지만 대출금리는 급등한 가산금리로 인해 인하효과가 미비하기 때문.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취급액을 기준을 할 때 은행들의 3월 평균 가계 대출 금리는 5.62%이다. 그러나 잔액 기준으로 할 때는 5.29%이다.

새로 돈을 빌리는 고객들보다 기존고객들이 대출 금리에서 상대적인 혜택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이를 만회하기위해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신규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게 시장의 반응이다.

금감원 측은 가산금리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조달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역마진이 우려되고 있어 가산금리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4분기 실적에서 국내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은 지난해보다 2.31%보다 0.4%포인트 급락한 1.91%를 기록했다. 은행들이 1000원의 자산을 운용해 대출 이자수익과 유가증권 배당을 합쳐 약 19원의 이익을 남기는데 그쳤다는 얘기다. 이는 1999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악의 수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해 이러다 밑지는 장사를 할 판"이라며 "금감원 검사에서 금리를 손볼 경우 금리체계가 변경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