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자영업자에 10조9천억원 지원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금융 및 취업 지원을 위해 10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실업 및 생계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지원 확대, 폐업자의 업종전환 및 취입지원 강화, 폐업 자영업자 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경영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당초계획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난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45만5000명 증가한 81만3000명이 혜택을 보도록 했다.

보증의 경우 9조5000억원(77만1000명), 정책자금은 1조150억원(4만2000명)이 투입된다.

폐업자의 업종전환 및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폐업했거나 예정인 자영업자의 업종전환 및 취업지원에 나선다.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을 1000억원으로 늘리고,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1118억원을 새롭게 지원키로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영세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증가하는 등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영업 활성화에 힘쓰고, 노점상 등 저신용 사업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휴·폐업한 자영업자와 실직자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이들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