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저소득층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점"

허경욱 재정차관 "복지전달체계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겠다"

정부는 12일 근로무능력자에게 6개월간 월 평균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과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큰 계층을 특별히 배려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됐다"면서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조원 규모로 추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허 차관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복지예산을 횡령하는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는데 이번 대책의 재정 투입과 관련한 전달체계는 어떻게 보완할 건지.

-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 우리가 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복지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불미한 사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단기적으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복지지원체제가 과연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를 하나의 공통된 전산시스템으로 마련하가는 등의 개선 노력을 조기에 확정하려고 한다. 또 각 지역별로 부족한 지원인력을 충원해 부정사례를 계속 단속해가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에서 ‘IMF외환위기’ 때 도입된 공공근로가 다시 부활하는데 당시 공공근로가 임시적인 일자리에 치중돼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근로에 어떤 일자리를 구상하고 있는지. 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데 경제위기 상황이 더 지속되더라도 올 연말 이후엔 공공근로사업을 안 한다는 것인지.

-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 공공근로는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택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과거엔 환란 당시엔 공공근로사업비의 90%가 인건비여서 그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이번엔 전체 사업비의 20%를 재료비에 쓸 수 있도록 해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근로는 일단 추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6개월 간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또 올 하반기부턴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점도 있다. 앞으로의 경제 여건 변화 등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더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함께 검토해가겠다.

▲한시적 생계지원 대책은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근로 무능력자에게 평균 20만원을 준다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

-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이다.

현금 지급 범위는 가구 규모에 따라 1인 가구 12만원에서 최대 36만원까지 차등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수급자 확대가 기준 완화를 의미하나. 아니면, 경제여건이 나빠져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것인가.

- 경제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 따라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의 근로 능력자에 대한 공공근로 임금을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상품권으로 준다는데, 이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상품권 깡’ 등을 막기 위한 장치는 있는지.

- 전통시장 사용에 중점을 두려고 하나 구체적인 방법은 실제 집행하는 지자체와 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야 하므로 좀 변형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갈 수 있는 시장 상인들이 다 등록돼 있어 ‘깡’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더라. 그런 사례를 활용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동네 구멍가게와의 형평성 문제는.

- 제도 보완 차원에서 같이 검토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

- (허경욱) 서민이나 취약계층은 굉장히 소비성향이 높다. 소득 1분위의 경우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소비에 대한 승수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 효과를 예상하나.

- 경기부양 효과는 추경에 따른 승수 효과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 추경안이 나오면 같이 설명하겠다.

▲이번 대책의 추경 반영분은 얼마인가.

- 생계지원, 교육, 주거 분야 등을 다 합쳐 5조7376억원이다.

▲일본은 소비쿠폰제를 시행했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부에선 상품권보다 현금지급이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상품권 지급 등이 실제로 시행되는데는 시차가 나타날 수 있는데.

-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 좀 다르다. 우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품권 지급을 하겠다는 거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지자체별로 현재 하고 있는 상품권 방안을 검토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이미 협의해왔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 전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시행이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소득층 외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진작책도 준비 중인지.

- 일본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지급 등의 방안도 검토해봤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 부적절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고소득층의 경우 쿠폰을 지급해도 소비진작 효과가 거의 없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종전에 유가환급금 지급 때는 국세청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대상자 선정 작업부터 쉽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이번 대책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 없는 자 등을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 (이용걸) 한시적 생계비 지원은 각 지자체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는데도 부양가족이나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있다. 그런 자료를 참고할 것이다. 또 근로능력 유무는 법적인 장애요인의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각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판단토록 할 것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