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연장 어떻게 생각하나요

비정규직법(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보다 2년 이내에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더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법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간 공공기관과 은행 등 여건이 좋은 기업에서 장기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다. 이와 달리 최근 적잖은 기업에선 2년 근무기한이 넘기 전에 비정규직을 내보내고 있다. 빈 일자리에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줄이고, 업무 자체를 도급·용역업체에 맡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년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지난해 말부터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금년 7월부터 법의 효과가 본격 발생하지만, 기업에선 이미 상반기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을 내보내고 있다. 금년 7월 근무기간 2년을 경과하는 비정규직이 100만명 내외로 예상되는데, 7월 이후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느냐 또는 실직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다소나마 개선해 보고자 고용기간 연장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으나 지금은 일자리 유지가 중요하다.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정책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근로자 입장은 어떨까? 찬반 의견이 분분하지만 계약 만료를 앞둔 한 근로자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비정규직으로라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호소한다. 또 다른 근로자는 '2년 고용기간은 숙련된 기술을 배우기에도, 이직할 때 내세우기에도 어중간한 경력이다'는 반응이다.

기업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불확실한 경영사정에 비추어 정규직 전환은 쉽지 않다’ 면서 ‘교체사용도 하고 외주화도 하지만 오래 일하는 근로자에 비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한 인사관리자는 ‘계속 근무 하다가 회사사정이 나아지면 전환 기회를 얻는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고용기간은 기업과 근로자에 맡기되 차별은 시정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국민적인 단결과 사회적 통합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용자 등 사회 각계각층간의 이해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려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한다.

노동부는 최근 인크루트와 비정규직법 연장과 관련 공동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간제노동자중 57.7%가 사용기간 연장과 폐지를 희망하고 현행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60.9%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법의 기간제한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식의 질문은 구조조정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현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기간제한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조작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이와 같이 의도된 설문조사가 인크루트 회원사 및 홈페이지 가입자 상대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 자체도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렇다면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라는 중요한 국가정책문제를 취업포털사이트 회원 대상 조사 결과로 결정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비정규직법 시행효과는 통계를 봐도 분명하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조사대상 기업의 7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100인 미만 기업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결과'에서도 조사대상 기업의 66.5%가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도 법 시행시기인 2007년을 계기로 비정규직이 줄고, 정규직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현재의 구조조정과 실업대란에 대한 공포는 비정규직법의 문제도 아니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만의 문제도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으니 2년을 기다리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정규직 전환을 바라며 열악한 환경과 처우 속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왔다.그러나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강행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수렁텅이로 밀어 넣으려 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회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한 법개정이 여의치 않자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을 통해서 입법발의를 하겠다는 편법적 방침을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간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은 '언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이보다 기업들이 2년 이내 한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추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