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입법추진상황실' 현판식

법제처는 1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4층에서 '정부입법추진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률안이 2009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수립과 입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입법의 전 단계에서 선도적인 입법 지원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법제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중점 추진 법률안 77건을 비롯해 역대 가장 많은 법률안(566건)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있으나,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부처간 이견 등으로 국회 제출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비상 입법지원체계를 총 가동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은 윤장근 법제처 차장을 실장으로 한 13명의 법제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이날 현판식을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상황실은 앞으로 2009년 정부입법계획을 1월 중 조기 수립하고, 정부입법 추진상황의 실시간 점검, 부처 이견 법률안의 신속한 조정, 국회에서의 처리지연 법률안에 대한 사유 분석 및 대책 마련 등 정부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