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만 최대 3600억원" 산안법에 건안법까지 덮친 건설업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거나 논의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데, 각기 다른 법에 따라 중복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건설안전특별법이 상정돼 국회에서 논의될
영국 '무제한 벌금' 싱가포르 '당근과 채찍' 해외사례 살펴보니
건설업계에선 현장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선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의 경우 '무제한 벌금'이 가능하고, 싱가포르는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건설 현장 사고사망률을 낮췄다. 독일은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경우 책임 있는 관리자나 경영진이 형사 피고인이 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의 건설업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은 0.24퍼밀리아드(만분율)에 불과하다. 건설근로
"빨간 넥타이 부대 20여명 대동"…'재건축 최대어' 압구정에 승부 건 건설사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조합 사무실 앞에는 빨간 넥타이를 맞춰 착용한 현대건설 직원 20여명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직원들은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를 완성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의지를 다졌다. 대한민국 재건축 1번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 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 윤곽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지구에서
실거주 의무 강화 영향… 지난해 서울 전세 상승률 5년이래 최고치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이 전년 대비 13.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로는 0.35% 올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집중되는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전월 대비 1.43%, 전년 대비로는 23.01% 상승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
"수주 선정 기준에 안전투자 항목 추가…인센티브 방식으로 가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위주의 사후 대응보다는 사고 예방을 유도하는 방식의 대책이 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고 후 징벌적 조치에 대해선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가 적지 않다. 그간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는 있지만 기업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식의 당근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홍성호 대한건설정
與 보유세 좌담회…"세제 개편 없이 집값 안정 어려워"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없이는 집값 안정이 어렵다"는 주장이 23일 여당에서 나왔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유세 정상화'를 공론화한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손솔 정의당 의원 및 참여연대와 공동 개최한 국회 좌담회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인사말
정몽규 HDC 회장, 경영 회고록 '결정의 순간들' 출간
HDC그룹은 다음 달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정몽규 회장이 직접 저술한 사사(社史) '결정의 순간들'을 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HDC그룹에 따르면 해당 책은 현대가 창업 세대의 도전과 글로벌 협상, 독립의 과정, 그리고 도시와 인프라를 만들어오며 쌓아 온 혁신과 책임 경영의 순간들을 정몽규 회장의 시점에서 정리한 기록을 담았다. 해방 이후 성장기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가 이동 방식을 바꾸고, 아파트가 주거 문화를 재편해온
3월 아파트 입주 물량 9597가구…전년동월比 65%↓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959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2만7251가구) 대비 약 65%, 전월(1만5663가구) 대비 39% 감소한 수준으로 올해 월별 입주 물량 중 가장 적다. 23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수도권 5513가구, 지방 4084가구가 입주한다. 수도권은 인천 입주 물량 공백 영향으로 전월(7024가구) 대비 22% 감소했고, 지방 역시 전월(8639가구) 대비 약 53% 줄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HDC현대EP, 신우철 대표 선임
HDC그룹이 HDC현대EP의 대표에 신우철 세나테크놀로지 전 전무를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대표는 삼성제일모직 케미칼사업부를 시작으로 약 30년간 삼성과 롯데그룹 화학·소재 계열사에 몸담아 온 글로벌 첨단 소재 분야 전문 경영인이다. 2018년 롯데첨단소재 독일법인장으로 유럽 사업을 총괄했으며, 2023년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마케팅 부문장과 지난해 글로벌 통신기기 기업 세나테크놀로지 유럽 영업 총괄 전무를 역
서울시, '담합·허위 신고' 부동산 시장 교란 집중 수사…제보자 최대 2억 포상
서울시는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