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단속나간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대화 녹음·현장 촬영…대법 "증거능력 인정"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손님인 것처럼 가게에 들어간 경찰관이 여성 종업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본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공소제기 역시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보고 있다. 반면 원
'전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法, 행안위 상정…본격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선별 지원 방식 등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민생지원금 입법 논의가 궤도에 오른 것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상정됐다. 다만 여야는 일단 법안만
"너도 남자직원 탈의실로 가 봐"…'충격 증언' 담긴 북한인권보고서
"북송돼 구금 중에 있던 일이에요. 동료 수감자가 새벽 1시쯤에 울면서 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비서가 찾으니 남자 직원 탈의실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탈의실에서 저 역시 강간을 당했습니다." (2014년 탈북·여성) "2022년 황해남도 한 광산에서 공개 처형을 봤습니다. 스물두 살짜리 농장원이었어요. 재판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괴뢰놈들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 체포됐다'고 읊었습니다. 7명에게
천하람 "죽어도 안 알려주는 800-7070, 김건희 여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망사건과 연결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실 내선 추정 번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수족이거나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는 번호 아니냐"며 "그래서 이렇게까지 결사적으로 못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전 정부에서도 공개한 바 없다'고 했지만, 구글에서 검색만 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한동훈 민사재판 증인 출석한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의원장의 민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첼리스트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증인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재판부가 신문기일로 지정한 오는 17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청담동 술자리
"미친 여자", "십상시" 발언 지적에…의협 회장 "표현의 자유"
"미친 여자" "십상시" 등 과거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 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임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의정 갈등' 4개월 만에 임 회장과 정부 측이 만나 주목된 가운데 야당에서 임 회장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면서 잠시 설전이 일었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군사이야기]K방산, 하늘도 장악한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70108135734471_1719789237.jpg)
K방산, 하늘도 장악한다
국산 훈련기의 대표주자인 T-50은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제트훈련기 겸 공격기다. T-50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번째로 자체 기술로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T-50의 정식 명칭은 ‘T-50 고등훈련기’다. 별칭은 골든이글(검독수리)이다. 길이 13.4m, 너비 9.45m, 높이 4.91m로, 최대속도는 마하 1.5, 이륙중량은 1만 3454㎏, 실용상승고도는 1만 4783m에 달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스타 개설했습니다"…한동훈, 첫 게시물의 주인공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고 지지자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직에 도전 중이다. 29일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스타 열었습니다"라며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를 공유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처음으로 올린 사진은 반려묘 '양이'와 '탄이'였다. 한 전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에 "양이/탄이"라는 글과 '#한동훈'이라는 해시태그를
추경호, 원내 복귀 고심…당 안팎 "첩첩산중 갇힌 입장"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복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 복귀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가 빨리 복귀해달라는 요구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모였고 인천항에 들어오실 때 그런 당내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서울에 머물고 있어,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의견을 듣겠다는 뜻도 밝
![속앓이 하는 ‘북한의 미사일 과장광고’ [양낙규의 Defence Club]](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62609554229613_1719363342.jpg)
속앓이 하는 ‘북한의 미사일 과장광고’
북한이 2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성공 여부를 놓고 관심이다. 북측은 ‘성공적인 다탄두 시험’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미 군 당국은 실패로 규정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도대탄도탄 감시 레이더와 지상 감시자산에 탐지됐다. 전방 부대에서 운영하는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된 영상에서는 상승 단계부터 동체가 비정상적으로 회
![세계 최강 F-22 랩터… 한반도서 연합훈련[양낙규의 Defence photo]](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62616400730518_1719387607.jpg)
![[용산통신]"인사검증도 안했는데…" 개각 앞두고 술렁이는 용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50921561167149_17152593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