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단속나간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대화 녹음·현장 촬영…대법 "증거능력 인정"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손님인 것처럼 가게에 들어간 경찰관이 여성 종업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본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공소제기 역시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보고 있다. 반면 원
"너도 남자직원 탈의실로 가 봐"…'충격 증언' 담긴 북한인권보고서
"북송돼 구금 중에 있던 일이에요. 동료 수감자가 새벽 1시쯤에 울면서 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비서가 찾으니 남자 직원 탈의실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탈의실에서 저 역시 강간을 당했습니다." (2014년 탈북·여성) "2022년 황해남도 한 광산에서 공개 처형을 봤습니다. 스물두 살짜리 농장원이었어요. 재판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괴뢰놈들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 체포됐다'고 읊었습니다. 7명에게
"미친 여자", "십상시" 발언 지적에…의협 회장 "표현의 자유"
"미친 여자" "십상시" 등 과거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 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임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의정 갈등' 4개월 만에 임 회장과 정부 측이 만나 주목된 가운데 야당에서 임 회장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면서 잠시 설전이 일었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여당 복귀 첫 법사위 "예의 없다" "인사도 안 했다" 고성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위원은 법사위 회의 시작과 동시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당과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25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4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국민의힘의 박형수·송석준·우재준·유상범·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위원 6명
국힘 당권주자들 한동훈 맹폭...나경원 "총선 때 잘했어야"
국민의힘 주요 당권 주자들이 25일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일제히 당권 레이스를 시작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 일성으로 ‘여당 주도 채해병 특검법 추진’을 꺼내 들면서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다른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포위 공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총선 때는 채상병 특검법이 진실규명을 위
"인스타 개설했습니다"…한동훈, 첫 게시물의 주인공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고 지지자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직에 도전 중이다. 29일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스타 열었습니다"라며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를 공유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처음으로 올린 사진은 반려묘 '양이'와 '탄이'였다. 한 전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에 "양이/탄이"라는 글과 '#한동훈'이라는 해시태그를
추경호, 원내 복귀 고심…당 안팎 "첩첩산중 갇힌 입장"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복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 복귀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가 빨리 복귀해달라는 요구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모였고 인천항에 들어오실 때 그런 당내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서울에 머물고 있어,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의견을 듣겠다는 뜻도 밝
![속앓이 하는 ‘북한의 미사일 과장광고’ [양낙규의 Defence Club]](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62609554229613_1719363342.jpg)
속앓이 하는 ‘북한의 미사일 과장광고’
북한이 2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성공 여부를 놓고 관심이다. 북측은 ‘성공적인 다탄두 시험’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미 군 당국은 실패로 규정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도대탄도탄 감시 레이더와 지상 감시자산에 탐지됐다. 전방 부대에서 운영하는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된 영상에서는 상승 단계부터 동체가 비정상적으로 회
단추 풀고 노타이한 바이든 "예전처럼 걷지도, 토론도 못하지만 할 수 있다"
“나는 진심으로 내가 이 일(대통령직)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승리 의지를 강조하며 당 안팎의 후보교체론을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대선 경합주 중 한 곳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열린 실내 유세에서 “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오직 하나의 이유로 왔다”면서 “나는 11월(대선)에 이 주에서 이기려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TV토론
시진핑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패권탈취의 길 걷지 않겠다"
중국의 대외관계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가 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가운데,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 문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전 총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평화공존 5원칙 발표 70주년' 기념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은 주요 이슈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위기, 이
![세계 최강 F-22 랩터… 한반도서 연합훈련[양낙규의 Defence photo]](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62616400730518_1719387607.jpg)
![[용산통신]"인사검증도 안했는데…" 개각 앞두고 술렁이는 용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50921561167149_17152593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