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돋보기]'전체 3분의1' 조특법 논의…가지치기 최소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21115230128113_1739254981.jpg)
'전체 3분의1' 조특법 논의…가지치기 최소화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소위는 올해 법안 심사 자료 15권 중 5권을 차지하는 분야인 조세특례제한법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가운데 세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은 있지만, 정부가 논란 소지가 적은 분야만 제출해 일몰될 여지는 적다는 게 소위의 설명이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관성적으로 이어져 오던 조특법 일몰을 손보지 않아 감세액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오전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TF 구성…TF장 안규백 장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소속 공직자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맡을 예정이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의 관련 기능(감찰)을 통합해 50여명 규모로 편성된다. TF엔 한 자릿수의 민간 자문위원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폴폴뉴스]내년 지방선거 與 다수 당선 42% vs 野 다수 당선 35%](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60310010784525_1748912467.jpg)
내년 지방선거 與 다수 당선 42% vs 野 다수 당선 35%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 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영남권에서는 야권 후보가 다수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21일 공개한 여론조사(18~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
![[전문] 이재명 대통령, 이집트 카이로대학교 연설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112100473026178_1763653650.jpg)
이재명 대통령, 이집트 카이로대학교 연설문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대학교에서 가진 연설에서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번영·문화 협력을 아우르는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SHINE'은 안정(Stability)·조화(Harmony)·혁신(Innovation)·네트워크(Network)·교육(Educ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조어로 이 대통령은 "평화·번영·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
李대통령, 이집트에서 남아공으로 출국…G20 정상회의 참석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해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현지에서 진행한 순방 브리핑을 통해
李대통령 "이집트 대통령, 계엄사태 극복 과정에 놀라…기적 같은 역사"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이르는 일련의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낸, 세계사적으로도 기적과 같은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 쓰레기 하나 남지 않고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다"며 이같
최악 면한 국민의힘, '보수연대 → 외연확장' 新전략 세울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선고로 사법리스크 1차 고비를 넘긴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외연 확장 등 정국 돌파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與 정년연장 주춤한 사이...野 계속고용제 드라이브
연내 정년 연장 입법화를 내걸었던 여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선 가운데 야당에서는 계속 고용제(퇴직 후 재고용)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여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이슈라 보고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마련해 법제실 검토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노사 합의로 정년 연장을 하거나 새 고용 계약을 전제로 계
YS서거 10주기…李 "대도무문 마음에 새긴다…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및 김영삼 대통령 묘역에서 진행된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이 대통령의 추도사를 대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李대통령, '對중동 구상'으로 'SHINE 이니셔티브' 제시…중동 협력 새 판 짠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대학교에서 가진 연설에서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번영·문화 협력을 아우르는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SHINE'은 안정(Stability)·조화(Harmony)·혁신(Innovation)·네트워크(Network)·교육(Educ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조어로 이 대통령은 "평화·번영·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