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1000대, 내년부터 도시 곳곳 다니며 데이터 수집
인구 50만명 이하 중소 규모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사업이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정부가 따로 배정한 예산이 없었는데 국회에서 8000억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자
당정 "135만가구 주택 공급위해 신속 입법…불법건물양성화도 내년 상반기 추진"(종합)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신규 주택 135만가구 착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간담회 공개 발언을 통해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윤
"전략기술 가업승계 부담 낮춘다"...野 상속공제 20% 상향 추진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는 ▲
론스타 승소에 한동훈 주목받자…국힘 일각 "한가로운 영웅 서사 만들기"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 이 사건의 취소 소송 제기를 주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치권에서 미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현 정부의 업적으로 치하하는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한 전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李대통령, 이집트 카이로 도착…對중동 구상에 주목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떠나 19일 오후(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교역과 문화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깊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와 같이 이집트와 별도의 업무협약(MOU) 등이 체결될 가
'세상은 요지경' 유병호, 사무총장에 '엿' 보내…TF는 캄보디아 '웬치' 비유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난달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에 '엿'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한겨레는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정 사무총장 사무실로 엿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정 사무총장 측은 엿을 곧바로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무총장 취임 후 구성된 TF가 전 정부의 감사 과정을 들여다
韓·이집트 정상, 111분 회담 종료
韓·이집트 정상, 111분 회담 종료
이언주 "한동훈, 론스타 승소에 '민주당 숟가락' 운운…그릇 작음 인정하는 꼴"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 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소 소송 제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스스로 그릇이 작음을 인증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이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
당정, 사회연대경제법 제정 추진 속도…"소득 늘리는 토대"
당정은 20일 공동체·지역사회 발전, 취약계층 고용, 환경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인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사회연대경제 예산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감축됐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예산 지원 기반 등을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연내 사회연대기본법 제정을 위한 실무 논의를 벌였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
박정현 부여군수, 혁신행정 전국을 이끌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전통적인 지방행정의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 인구 5만 8500여명의 군 단위에서는 보기 어려운 '전국 최초 정책'을 연이어 실행하며, 출산·농업·문화·복지 전 영역에서 전국 행정을 선도하는 실험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성과로 입증된 정책들은 이미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며 지방행정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2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박정현 군수의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