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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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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민주주의 쇠퇴…韓사태, 윤석열 1인이 초래한 위기"

"글로벌 민주주의 쇠퇴…韓사태, 윤석열 1인이 초래한 위기"

일본계 3세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쇠퇴(Democratic backsliding)’의 시기에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은 미 민주주의에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상계엄사태 이후 탄핵소추로 이어진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혼자 초래한 위기"라고 꼬집었다. 후쿠야마 교수는 2일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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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집회 등장한 김흥국 "尹보다 잘한 대통령 어딨냐"

한남동 집회 등장한 김흥국 "尹보다 잘한 대통령 어딨냐"

대표적인 '보수우파 연예인' 김흥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드러냈다.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한 김흥국은 단상에 올라 "이렇게 추운데도 윤 대통령을 위해 보수분들이 모였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나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매일 유튜브에서 공격당하고 있다. '호랑나비'(김흥국의 히트곡)를 '계엄나비'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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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尹 체포영장, 한마디로 꼼수…민주주의 후퇴"

나경원 "尹 체포영장, 한마디로 꼼수…민주주의 후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 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새해 첫 출근을 하며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숱한 자괴감이 들었다"며 "의회주의자인 나로서는 다수의 폭정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단말기에 '반대' 밖에 누를 수 없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다"고 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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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편지에 "대선 못 나가도 좋다…즉각 하야하라"

이준석, 尹 편지에 "대선 못 나가도 좋다…즉각 하야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편지를 보내자 "조기 대선에 못 나가도 되니, 즉각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2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냈다는 편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썼다. 이어 "돈벌이하려고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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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尹 탄핵 사건' 심리 속도 낼 듯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尹 탄핵 사건' 심리 속도 낼 듯

조한창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며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탄핵심판 사건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는 사건을 적절히 배분해 동시에 심리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두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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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폴뉴스]탄핵정국 대선 풍향계는…"이재명 압도적 1위지만..."

탄핵정국 대선 풍향계는…"이재명 압도적 1위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론 조사상으로는 압도적 지지를 받는 가운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여권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상했다. 2일 새해를 맞아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30% 초반에서 40%의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2위권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인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흐름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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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국민이 준 권력 월권·남용해선 안돼”

대법원장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국민이 준 권력 월권·남용해선 안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계엄과 탄핵 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 데 뭉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들 사이의 반목도 심해져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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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국민의힘, 이제라도 尹과 결별해야

국민의힘, 이제라도 尹과 결별해야

한 달이 지나간다.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러버린 비상계엄 이후 온 나라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정국 안정은 요원하다. 똑같은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8년 전 겨울과도 달랐다. 2017년 새해 초에는 ‘새로운 시작’ ‘리셋’을 얘기했지만 2025년 우리는 비상계엄에 갇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오늘을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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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명예훼손은 엄중한 법적 조치"

최상목 대행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명예훼손은 엄중한 법적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 보도에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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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신뢰 잃은 국방부…대북메시지도 없다[양낙규의 Defence Club]

계엄에 신뢰 잃은 국방부…대북메시지도 없다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중심에 선 국방부가 방향성을 잃었다는 평가다. 그동안 신년에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냈던 것과는 달리 무리한 계엄 실행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전날 별도의 신년사 없이 국립현충원 참배와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 방문으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도 정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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