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업, 공공조달 입찰 유리해진다…"가점·우선권 부여"

24일 구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개최
공공조달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발표
가점 규모는 미정…"업계 의견 수렴해 구체화"

앞으로 공공조달 입찰 시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이 주어진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비수도권 기업 제품이 우선 구매된다. 정부는 연간 225조원 규모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방 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공공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1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다.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하거나 계약하는 제도다. 2024년 기준 225조원 규모다. 정부는 그동안 발주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비수도권 기업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나아가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면서 "이 일환으로 공공조달 지원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물품·용역 적격심사나 다수공급자계약 시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을 추가한다. 가점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가점은 본사 이전 기업, 인구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수도권과 멀수록 가점을 더 주는 방식도 고려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가점 수준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품 용역 입낙찰 시 다른 조건이 같을 때는 비수도권 기업 제품이 우선 구매된다. 또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금액이 커 즉시 구매가 아닌 다른 기업과 2단계 경쟁을 벌여야 할 때 낮은 가격을 제안한 기업보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우선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경우 2단계 경쟁을 해야 하는 금액도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한해 수의계약 허용 범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여성·장애인·사회적·청년창업기업과 같은 조건이다.

다만 이 같은 제도 개편으로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역차별, 자격 미달 기업의 수주와 같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주도 성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든지 납품능력, 재무 상태가 미달이면 신인도 가점만 가지고는 낙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비수도권 지역으로 위장 전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본사나 공장을 이전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훈령·지침 개정을 통해 하반기 이번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민감도를 감안해 충분한 의견 수렴, 숙의 과정을 거쳐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