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강 가려면 AI 진흥과 국민권리 보호 함께 논의해야"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
AI 시스템 감시하는 '알고리즘 감사' 제안

"기술 혁신과 일터 내 노동의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AI의 급속한 발달로 노동 환경과 직무 역량은 변화하고 있다. AI가 업무 방식을 재설계하면서 기존 노동자들이 재숙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노동 환경의 통제가 디지털 공간에서 물리적 공간으로 확장됐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 모습. 이은서 기자.

권오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지컬 AI 시대 노동 대전환'을 주제로 현행 노동법의 과제를 제시했다. 권 교수는 "AI가 일상생활의 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감정 상태도 프로파일링한다는 점에서 책임 투명성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생산 공정 내에서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물리적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AI 시스템을 감시하는 '알고리즘 감사'를 제안했다. AI 시스템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과정과 관련해 조직 내 원칙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시스템 외부에서도 위험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인국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업 내 조직,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윤리 기반 감사가 일자리 보호와 일자리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보호를 목표로 각 정부 부처에서는 AI 정책을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진호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AI로 인한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고르게 노리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AI가 국내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관련 데이터를 세밀히 분석해 정책을 준비하고자 고용노동부와 관련 기관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AI 기술 진흥과 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노동자 참여, 전환 지원 등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현장의 우려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국회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I가 생활 인프라 기술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비자를 AI 시스템 영향권에 상시 노출된 주체로 보고,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장은 "피지컬 AI의 안전성을 세부적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판단 이유나 작동 로그, 사고원인 분석을 제공하는 등 설명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